43집 발행일:2017.06
  •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일 고찰 정책적 타당성과 찬반 논쟁을 중심으로
  • 손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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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역사적 배경, 입법 취지와 목적
III. 정책적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찬반 논쟁
IV. 맺음말

초록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도입한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 유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우대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차별과 불이 익을 시정하려는 정책이었다. 본 논문은 우선 어퍼머티브 액션이 실시된 역사, 시대적 인 배경, 입법 취지와 목적, 실행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이 정책의 찬성론자와 반대 론자의 주장들이 각기 어떤 논리적 근거와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이울 러 본 연구는 미국 공공정책의 역사에서 5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어 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명분과 가치가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