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집 발행일:2018.09
  • 로크의 자유론
  • Locke on Liberty
  •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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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17세기 잉글랜드의 자유론
III. 로크의 적극적 자유론
IV. 로크와 현대 공화주의 자유론
V. 맺음말

초록

최근 정치사상사 학계와 정치철학계의 일반적 합의에 의하면 자유주의의 핵심적 원리는 그독특한소극적자유론이라고할수있다. 즉자유주의는자유를국가나타인의외부적방 해와 간섭의 부재에 한정시킴으로써 개인의 사적 영역을 불가침의 영역으로 성역화 한다. 현 대 자유주의자들은 로크를 개인주의적 권리 담론의 태두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 누구도 침해 받을 수 없는 권리의 담지자로서 개인을 설정하고 근대 이후 등장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그 러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철학을 로크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자유론은 철 저히소극적자유론이어야한다. 즉외부의간섭의부재가곧나의자유가될때그러한논 변은유지될수있다. 이성이라는명목하에, 공동선이라는미명하에, 내가하고싶은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무리 숭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그러나 로크의 자유론은 이러한 소극적 자유론이고 할 수 없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이성적 인 지성에 의해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이요 정치적 자유도 공동선을 실현해야 하는 의무와 별개로논의될수없다고보았다. 즉자유는도덕적진공상태에서무엇이던방해받지않 고할수있는것이아니라는것이다. 이렇게볼때로크를전적으로자유주의와연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그의 자유론을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공화주의 자 유론과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이 그 지성사적 위치를 가늠해 보는데 더 유용하다.